민족과 통일, 남북 평화공존의 길
민족과 통일 남북평화공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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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그리고 한국의 민족지상주의자들이 매우 중시하는 ‘민족자주성’을 확보하는 길도 과거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전개되고 있다. 애초 분단을 낳은 동서간 냉전구조는 이미 사라졌고 주변 강대국들 간의 대립도 이념대립으로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였으며 대립의 축도 미-소에서 미-중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사회민주주의의 기획에서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몇 단계로 나누어 민족문제에 대해 21세기 한국의 사회민주주의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그 근거를 확인해보자. 그 초점은 사회민주주의의 5대 가치 중 하나인 ‘평화’의 가치가 어떻게 한반도의 특수성에 적용되는가이다.
민족과 민족국가, 남북통일
저항적 민족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인사들은 근대화의 과정이 반드시 하나의 민족국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들은 지금과 같은 분단 상황에서는 외국의 간섭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 확립과 경제적 근대화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극단적인 민족지상주의, 즉 통일지상주의가 감정을 넘어선 호소력을 갖는 논리적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잘못됐다.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가 민족의 통일 없이는 완수될 수 없다고 보는 일부 민족지상주의자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같지만 양국이 통일 독일로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근대화에 실패한 사실은 없지 않은가.(주*) 필요한 것은 근현대 산업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단일의 국민국가일 뿐이다. 정서적 민족주의 감정에만 이끌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민족주의 이념의 기능과 한계를 판단해야 한다.
통일지상주의와 흡수통일론 - 동전의 양면
정치경제적으로 실패한 공산주의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민족지상주의자들이 남북통일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것은 결국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악령이 장악할 무대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더구나 그 경우 남한과의 체제 대결에서 우위를 이미 상실한 북한의 집권 세력은 더욱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되며,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것도 더욱 어렵게 된다.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체제대결 구도의 비극이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의 최신판이다. 보수언론과 학자들은 ‘흡수통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북한을 경제적으로 장악하여 북한의 광물자원과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국제적인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한국 자본주의와 대자본의 관점, 자본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깔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위험한 담론으로 다가올 것이다. 공격적인 한국 자본주의가 자신의 대내적 모순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강대국이 이미 지배하는 한반도 외부가 아니라) 한반도 내부의 약한 지역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수구 세력은 항상,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한국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과 갈등은 그 해결을 한없이 유보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것은,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통일이 최우선 과제이며, 남한 사회 내부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즉 통일에 선행하여 해결하려는 그 어떤 사회민주주의적 시도도 반통일적’이라고 간주하는 진보적 민족지상주의자들의 생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수구적 흡수통일론과 진보적 통일지상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번영이 우선
그렇다면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남한)을 선진문명 복지국가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사회의 내부적 대립구도를 타파함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자주성을 확보하며, 그것이 달성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비로소 한반도 통일국가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급진적 혁명보다는 지속적,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운동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가 자신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남북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통일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남북한이 평화공존과 함께 공동으로 번영하는 관계가 구축된다면, 그리고 그 유리한 조건에서 한국에서 선진문명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더 나아가 스웨덴 등 북유럽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북한의 인민들도 언젠가는 남한에서 달성된 선진문명 복지국가에서처럼 살고 싶어 하는 정서와 분위기가 무르익게 될 것이며, 북한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선진문명 복지국가가 성장하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큰 정치 세력이 되고 더 나아가 선진문명 복지국가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한다면, 사회민주주의가 이끌어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험난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적 자주성을 확보하고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와 선진문명 복지국가의 길만이 한국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외교적, 군사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민주주의는 한국과 한반도 전체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이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공존과 정치경제적 자주성, 그리고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제적 틀을 제시해야 한다.
(주*) 19세기 초중반에 오늘날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는 대독일주의의 이름하에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큰 규모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매우 강했다. 이에 대하여,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독일에 해당하는) 소독일주의가 맞섰다.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군(프러시아가 주도한 소독일 연합군)은 소독일주의에 따른 독일제국을 선포하였다. 1938년 히틀러의 나치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여 대독일주의를 마침내 구현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의 독일-오스트리아를 패배시킨 승전 연합국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 오늘날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분리(분단)된 상태에서 정치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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