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문제-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보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하다가 야당에서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바람에 논의의 초점에 흐려져 버렸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시급한 공적 연금 충실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또 미래에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더구나 문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덤벼들면 보수언론이나 보수적 여론에 밀려 제대로 된 개혁에 성공하지도 못한다.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의 적절한 개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나, 적어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은 연금의 기본틀과 관련된 더 이상의 어떤 논의도 중단하는 것이 좋다. 다만, 아래에서 제시하듯 국민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대간 상생과 한국경제, 한국사회를 살리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현 국면에서 공적연금 충실화의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조건은 출산율을 합계출산율 기준 1.8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2. 연금의 조기성숙을 위해 사회적 연대의 최소값인 소득대체율 20%(현재 약 40만원)로 기초연금을 20년 이내에 끌어올리는 것이다

 

3. 연금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구현을 위해 매년 국민연금적립금의 10%를 사회적 투자기금으로 조성하여 무이자로 20-30대의 생활기반, 출산 및 자녀양육 기반시설에 향후 20년간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절벽 문제가 개선되고 인구안정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점, 즉 지금부터 약10년 뒤에 국민연금의 충실화를 위한 개혁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공적연금개혁의 기본방향-민노총지도자특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