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경제위기 인구절벽 원인과 해결책

한국 사회경제위기의 일반성과 특수성, 인구절벽, 그리고 진보적 개혁을 통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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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논문을 열어 읽어보세요.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은 그 위중함, 상호 긴밀한 연관성, 급작스러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및 소득 양극화, 고용난, 비정규직의 급증, 가계부채의 급증과 하우스 푸어, 노사관계의 악화와 고용/임금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타협의 어려움, 초저출산과 인구절벽, 3포 세대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청년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입시과열, 높은 과외비에 의한 가계압박, 노인빈곤 문제와 부실한 공적연금, 높은 자살율과 만연한 우울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한 문제가 서로 얽히고설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징후는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사회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치유가 어려운 중증질병으로까지 발전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틈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다가온 현실이다.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오히려 초현실로 보이기까지 한다. 여러 정책연구나 각 정당과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의 공통된 한계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고립적,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문제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다양한 병리현상들은 사회-경제체제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하는 부정적 에너지로 환원된다는 것, 따라서 그 본성상 총체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함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 사회-경제 문제는 자본주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든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측면과 한국적 발전과정의 특수성의 결과라는 두 측면으로 분해될 수 있다. 그리고 축적된 부정적 에너지와 그에 따른 병리현상은 총체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요청하므로 오직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며 이 실천에 있어 진보정치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인구절벽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일본에서 보듯 인구절벽은 전쟁이나 경제공황보다 강력한 충격을 주며 경제적으로는 장기에 걸쳐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어떤 해결책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보다 약 20년 늦게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는 그 어떤 문제도 압도할 ‘절대문제’이다.

 

현재의 초저출산 문제는 그 자체 독립적인 원인을 가진 고립된 한 가지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서식환경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의 결과이다. 말하자면 질병에 걸린 한국사회-경제의 징후(증상)일 뿐이므로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서만 초저출산이라는 블랙홀로부터의 탈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정치 특히 진보정치는 우리 문제의 일반성과 특수성, 해결의 긴박성,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즉 진보 정치는 이제 생활정치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한국 근대화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인구절벽은 과거 서구가 산업화를 시작한 후 50-60년이 지나 20세기 초반 직면했던 장애를 제국주의를 통해 돌파하려다가 직면한 절대절벽과 본질상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인구절벽이라는 절대절벽에 직면한 것이다.

 

산업화의 성숙기에 반드시 찾아오는 대위기의 국면에서는 정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이때 정치의 임무는 위기 발생의 뿌리를 깊이 인식하고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전환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절대절벽을 돌파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