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경제학의 방법론 및 기본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

TCE.hwp『경제학 역사와 사상』(경제학사 학회지) 2호, 1999

필자는 본고에서 사유재산, 화폐, 국가, 임노동, 기업조직 등을 조작가능한(operational)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가치설과 수미일관성이 있게 정의된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력한 이론적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안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체제의 생산효과(+효과)와 동시에 낭비효과(거래비용)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경제학의 대안체제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도 이 이중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비용은 거래의 주체나 거래 대상물의 불완전한 특성으로부터 규정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거래관계 자체가 내포한 모순에 의해 보다 유의미하게 정의될 수 있다. 둘째, Williamson이 전제하는 기회주의, 제한된 합리성, 자산 특수성 등은 자본주의 시장의 거래관계 자체가 내포한 경향성의 파생물이지, 독립적인 설명변수가 아니다. 셋째, 기업의 위계관계의 본질, 노동력 상품화의 근원은 근대적 생산력의 무한한 변화와 발전 경향에 있다. 넷째, 기업의 범위는 전략적 기지로서의 배타적 경계선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경계선은 매우 유동적이다.

 

2001년의 논문 <자본주의 제도론>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제도, 특히 기업제도의 본질과 그 규모결정이론을 엄밀히 체계화한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론>논문 바로가기:http://jowh.tistory.com/21